<제43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>

 2018. 12. 27. (목) 11:30 ~ 13:30, 엘타워에서 제43차 회의를 실시하다.

총 위원 : 10인, 참석위원 : 8인

 이동만 위원장은 제43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성원을 선포하고, 안건을 상정하여 그 심의를 구하다.

<심의안건>

 (가)호 : 제8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

 o 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을 근거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성, 여성, 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제8기 위원 10명 위촉

 o 인터넷주소법 제6조에 따라 위원 중 호선 및 전원 동의로 이동만 위원을 제8기 위원장으로 선임

<보고안건>

 (나)호 : 제42차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

 ①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'18년 추진 현황

 ② 국제인터넷주소기구(ICANN) 회의(61차, 62차) 주요 논의 내용 공유

 (다)호 :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동향 발표

 ① 도메인 등록정보(WHOIS)에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(GDPR) 적용

 o WHOIS 이슈에 대한 ICANN 논의를 지속 대응할 필요가 있고, 특히 정보 접근 필요 기관들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 논의가 ICANN에서 늦어지고 있으므로 필요 시 의견을 낼 수 있는 준비 필요

 ②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(gTLD) 차기라운드 도입

 o 신규 gTLD 차기 라운드('21년 예상) 준비가 진행 중인바, 관련 동향을 국내 기업, 도메인 사업자 등에게 안내 필요

 ③ 2018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포럼(IGF) 주요 내용

 o IGF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국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 필요

 (라)호 : KRNIC 나주 이전 계획

 o 공공기관 지방이전('10.5월) 계획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(KRNIC)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으로 이전 추진

  -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등록정보의 중요성을 감안, KRNIC 나주 이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버 가상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, 인프라 이중화 및 검증, 정보보호 컨설팅, 백업체계 구축 등 추진

 ⇒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소센터 나주 이전에 따른 이슈 검토 추진

 (마)호 :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 추진 실적('18년) 및 세부 실행계획('19년)

 ①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고도화(DNS SW 다양화, 서버가상화, 고성능 전용서버), ② 국가도메인 운영체계 고도화(클린존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), ③ 주소자원 이용·활용 촉진(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추진), ④ 주소자원 이용·활용 촉진(한글도메인 활용·활성화), ⑤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확대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발표

 ⇒ 旣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인터넷주소자원을 넘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도 활성화할 필요